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고정1352 판결 절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한 절도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9. 0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을 충전시켜주겠다며 카운터에 맡긴 후, 주점을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유죄 인정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쟁점: 피해자 C의 진술이 절도죄의 유죄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52 절도

피고인

검사

허인석(기소), 이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얘기하면서 휴대폰을 충전시켜주겠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을 위 주점 카운터에 맡겨놓은 후 주점을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충전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 간 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 범죄인지, 발생보고 등이 있다. C의 아래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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