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정1142,1145(병합),1289(병합),1448(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E학원'의 대표로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구체적으로, 근로자 F에게 임금 6,177,600원 및 퇴직금 1,450,556원을 미지급함.
근로자 G 외 5명에게 임금 16,744,220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42, 1145(병합), 1289(병합), 144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세원(기소), 김범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학원'의 대표로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냉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고정114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7. 1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