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고단747 판결 사기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가담자의 공모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범행하며, 조직원들은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함.
피고인 A는 피해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전달책'으로 포섭됨.
피고인 B는 수고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으로 포섭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47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김해슬(기소), 박명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직접 운반하는 인출책, 인출된 피해금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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