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고단4007 사기
2018고단736(병합)
피고인
A
검사
박명희, 강선주(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0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광진구 B 번지불상 C 6번 출구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개통을 하려면 3,000,000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개통 대가로 3개월간 매월 200,000원씩을 지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