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고단2691 판결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후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7. 4. 29.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A는 단속되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면허가 없으니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해달라고 부탁함.
B는 A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음주측정까지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죄의 성...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91 가. 범인도피교사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원경희(기소), 김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피고인을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11:06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4길 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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