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단2506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서울 시내 지하철역 및 거리에서 20~30대 회사원들에게 접근하여 대학교수라고 소개하며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취하면 여관으로 데려가 잠든 틈을 이용해 지갑을 훔치고 카드까지 사용하기로 계획함.
2011. 10. 7. 02:50경 서울 송파구 D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의 지갑(4만원 상당), 현금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0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검사

김태형(기소), 김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시내 지하철역 및 거리에서 20대 내지 30대 회사원인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대학교수라고 소개한 후 자신의 처제를 소개해 주겠다는 등의 핑계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면 피해자들을 여관에 데리고 가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지갑을 훔치고, 지갑 안에 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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