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2285 판결 사기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공모 및 편취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벌금 25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5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G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 지간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을 모의함.
2016. 5. 17. 피고인 A가 운전하고 피고인 B, D, C이 동승한 차량으로 차선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85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검사

이지은(기소), 김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G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들 지간으로,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옹벽 또는 지하차도의 측면을 단독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상대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6. 5. 1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원형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L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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