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109296(본소),2017가합10930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성 고소, 개인정보 유출, 모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D은 원고에게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 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피고 C, B은 E은행 소속 직원들임.
피고 B은 2015. 11월경 원고를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함.
검사는 2016. 9. 22. 원고에 대해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함.
피고 B의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모두 기각되었으며, 불기소처분 당시 피고 B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피고 C는 201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9296(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합10930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피고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D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피고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 C,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B은 공동하여 81,886,81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피고 D은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203,155,0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B은 각 E은행 소속 직원들이다. 나. 피고 B은 2015. 11월경 '원고가 2015. 2. 7. 01:00경 술에 취한 자신을 추행하였고, 2015. 2. 26. 01:25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1회 간음하였으며, 2015. 5. 16. 02:00경 자신을 모텔에 데리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면 서 원고를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미수(이하 '준강간 등'이라고 한다)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다. 검사는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고(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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