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합105973(본소),2017가합105980(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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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및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존속하다가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종료되었음.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임차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보장 주장 및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임대인)들은 2012. 1. 1. 피고(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600만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2012. 1. 1. ~ 2013. 12. 31.)으로 정하여 임대함.
월 관리비 80만원은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5973(본소) 건물명도(인도)
2017가합105980(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1.A
2.B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20,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7,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7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12.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위 건물을 인도하였고,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존속하던 중, 원고들이 2016. 9. 30.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8,000만원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인 2,08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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