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합105836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및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는 2016. 10. 21. 피고에게 액면금 2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제1집행증서)를 작성, 교부함.
원고 A는 2017. 3. 6.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며 원고 B이 연대보증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제2집행증서)를 작성, 교부함.
제1, 2집행증서에는 원고 A가 원고 B을 대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고, 원고 B 명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5836 청구이의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46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및 증서 2017년 제3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 10. 21.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462호로 원고들이 액면금 2억 4,000만 원, 수취인 피고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들은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제1집행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 A는 2017. 3. 6. 같은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50호로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고, 원고 B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들은 위 차용금 및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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