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가합102035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계약의 효력 및 해제, 정지조건, 사기 취소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F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30억 원을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채무인수계약 해제, 정지조건 불성취, 사기 취소 주장은 모두 배척됨.

사실관계

피고는 골프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고 대표이사는 부위원장이었음.
F 주식회사는 경영난으로 원고로부터 30억 원, 피고로부터 80억 원을 대여받음.
F 대표이사 G는 원·피고에게 F 주식 20만 주(이 사건 주식)와 경영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겠다고 제안함.
원고는 G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 단독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2035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성(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7. 3.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에 있는 골프장 'D'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E은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위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고, F 대표이사 G는 원·피고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0. F에 30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도 2015. 10. 19.부터 2015. 12. 3.까지 F에 80억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위 각 대여 무렵인 2015. 10. 21. G는 F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의 동생인 H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G는 위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실질적으로 F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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