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가합100923 판결 약정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0923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30,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D 등 13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E 일대의 낡은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 6.경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E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07. 8. 1. 위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2009. 12. 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2010. 4. 9. 주민총회를 통해 피고 C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 라. 2010. 11.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E 일대가 주택재건축 정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7,5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