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100053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추가 변제 항변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347,722,199원, 원고 B에게 170,000,000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피고의 추가 변제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A은 피고에게 2014. 5. 28.부터 2016. 1. 25.까지 27억 9,000만원을 대여함.
원고 B은 피고에게 2014. 6. 30.부터 2016. 5. 31.까지 67억원을 대여함.
원고 A은 피고의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6. 11. 21. 피고를 대신하여 4억 4,000만원을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0053 대여금

원고

1.A
2. B

피고

주식회사 비엔씨스포츠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7,722,199원, 원고 B에게 170,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6,7,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에게, 원고 A은 2014. 5. 28.부터 2016. 1. 25.까지 합계 27억 9,000만원(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원고 B은 2014. 6. 30.부터 2016. 5. 31.까지 합계 67억원(이하 '제2대여금'이라고 하고, 제1, 2대여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의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아디다스코리아'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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