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단73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단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원단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원단 제조업체, 피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 디엠글로벌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임.
원고는 2014. 1. 4. 디엠글로벌과 이 사건 제품 15,000개를 3억 9,750만 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함.
원고는 2014.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제작에 필요한 이 사건 원단 6,500야드와 다른 원단 10,500야드를 발주함.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 6,155야드와 다른 원단 10,764야드를 납품하고, 2014. 3. 15. 이 사건 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3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쎄이지트레이딩

피고

부림실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세준텍스타일)는 원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주식회사 디엠글로 벌(이하 '디엠글로벌'이라 한다)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4.경 디엠글로벌과 사이에, 디엠글로벌이 소외 주식회사 에스띠 아모(이하 '에스띠아모'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롯데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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