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가단66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7. 5. 시원디엔씨와 논산땅 지분(694/12,050)을 5,2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2011. 9.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논산땅 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됨.
D은 피고 계좌로 2011. 7. 4. 100만 원, 2011. 7. 12. 1,44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돈은 고성땅 지분 매매대금으로 사용됨.
2011. 10. 14. 농업회사법인 누리 주식회사 소유의 고성땅 지분(925/1,375)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663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5. 주식회사 시원디엔씨(이하 '시원디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논산시 C 임야 12,050m2(이하 '논산땅'이라 한다)에 관한 시원디엔씨의 지분 중 일부인 694/12,050 지분을 매매대금 5,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논산땅 중 694/12,050 지분에 관하여 2011. 9.5. 이 사건 매매계약(거래가 액 5,250만 원)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D은 피고의 계좌로 2011. 7. 4. 100만 원, 2011. 7. 12. 1,440만 원(= 8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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