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17444 판결 건물명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양수인의 점유 침탈 및 인도 청구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 호실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J는 2011. 10. 13.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수급함.
이 사건 건물은 2012. 7. 19. 사용승인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짐.
원고는 2015. 12. 5. J로부터 K에 대한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1억 5천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J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6세대 중 1세대를 제공하고, 원고가 건물 전체를 매입...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7444 건물명도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1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 3. 피고 D, E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 피고 F, G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 5. 피고 H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 피고 I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J는 2011. 10. 13. K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L 소재 5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96,000,000원에 수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7. 19. 사용승인이 있었고, K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 중 M호, N호, 0호, P호, Q호, R호에 관하여 2012. 8. 16.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2012. 8. 16.자 S 주식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2014. 3. 18.자 매매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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