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7가단144629 판결 상가명도청구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미지급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서울교통공사)는 2002. 4. 29. E과 이 사건 점포(서울 광진구 B 지하철 C역 지상2층 대합실내 D호 상가 약 12.08m2)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08. 8.경 E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고 원고의 승인을 받음.
원고와 피고는 2014. 5. 29.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변경하기로 합의함.
원고는 2017. 3. 17.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안내 및 명도계획 회신을 요청...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44629 상가명도청구

원고

서울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냄 (담당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C역 지상2층 대합실내 별지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D호 상가 약 12.08m2를 명도하고, 나. 금 15,594,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9. 9. 1.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일까지 월 1,157,7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이후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2. 4. 29. E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C역 지상2층 대합실내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D호 상가 약 12.0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4,070,000원, 임대료 월 225,500원, 기간 2002. 4. 29.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경 E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였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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