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43909 판결 유체동산인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인도 및 대상청구,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차량 인도 및 대상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대상청구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30. NH농협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용함.
원고는 2016. 4. 21. C과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C은 차량을 반환하지 않음.
피고는 2017. 2. 9. D의 중개로 이 사건 차량을 32,000,000원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관 중임.
원고는 2017. 5. 23. C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기소중지됨.
원고는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43909 유체동산인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43,551,25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43,551,25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7. 4.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주위적으로는 일 400,000원, 예비적으로는 월 657,474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30.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용기간 36개월로 약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1. C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수리기간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으며 2016. 4. 21. 부품비 2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은 위 수리기간이 경과하여도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2. 9. D의 중개로 이 사건 차량을 32,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지금까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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