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12368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5. 2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둠.
피고는 C와 같은 직장 동료로, 2017. 3. 25. 원고 모르게 C와 단둘이 속초 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
C는 원고에게 회사 워크샵을 간다고 속이고 피고와 속초로 떠났으며,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돌아감.
C는 원고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속초 여행 이후 원고와 살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3684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5. 2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C와 회사일 외에도 여러 가지 사적인 대화와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졌고, 2017. 3. 25.에는 원고 모르게 C와 단 둘이 속초 여행을 가는 등으로 교제를 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밀월 여행을 떠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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