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단1201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주장(명의신탁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 무효)과 예비적 주장(대물변제 내지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말소등기)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원고의 아버지 C)은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망인은 2016. 4. 26. 사망함.
원고는 망인이 피고와 D의 공모로 재산을 빼돌려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이전이 대물변제 내지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망인에 대한 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0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3. 12. 31. 접수 제5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112,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3. 12. 31. 접수 제5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의 아버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3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2016. 4. 24.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2008년경부터 피고의 소개로 소외 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의 모 E과는 2013. 6. 21.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D 및 소개자인 피고에게는 많은 재산을 이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와 D이 공모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 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