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7가단11550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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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원 지분권 이전 및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D공사가 E지구 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함.
원고는 H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여 F조합(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 조합원이 됨.
이 사건 조합은 추진위원장으로 피고 C을 선임함.
이 사건 조합은 D공사로부터 이 사건 상업용지를 배정받음.
원고는 2010. 3. 5. 조합원 H 계약금 명목으로 14,6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함.
이 사건 조합은 2010. 4. 30. 이 사건 상업용지의 명의 변경, 매매대금 수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550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공사는 2009. 4. 3. 서울 강동구 E동 등지에서 시행하는 E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 대표자를 통하여 상업용지 분양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하여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E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나. 이에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일부가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개발하여 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려 하였고, 그에 따라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G상가조합이 구성되었는데, 원고는 H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여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 조합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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