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단114796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폐지 결정된 채무자의 구상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0,546,630원 및 그 중 68,092,50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채무자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피고는 위 신용보증 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100,000,000원 및 34,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채무자 회사는 2012. 3. 28.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대위하여 2012. 4. 27. 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4796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46,630원 및 그 중 68,092,501원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3하단895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채권자 6번에 등록되어 있으며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1항에 따라 파산폐지결정이 되어 그 결정이 2015. 11. 25.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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