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가단114390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 작성에 따른 소비대차계약 성립 및 지연손해금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8천만 원만 변제받음.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D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함.
C, D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1. 6. 22. 원고에게 자신을 차용인으로 하여 C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과 D에 대한 차용금을 합한 9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용증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4390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피고의 중개로 소외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80,000,000원만 변제받았고, 다시 피고의 중개로 소외 D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C, D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1. 6. 22. 원고에게 자신을 차용인으로 하여 C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과 D에 대한 차용금을 합한 9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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