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가단10368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시동생으로, 피고는 원고의 형수임.
원고는 2008. 7. 21.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08. 10. 6. 1억 원을 송금하여 총 1억 1,000만 원을 송금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래 망 C(원고의 형이자 피고의 남편)의 소유였으나, 사망 후 피고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함.
원고는 1994. 6. 8.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건물을 재건축 및 증축함.
원고는 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368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102,000,000원에 대하여 2009. 8.28.부터 각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형망 C(1993. 1. 18. 사망)의 처로서 원고와 형수와 시동생 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2008. 7. 21.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2008. 10. 6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 10,000,000원 +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서울 도봉구 D 대 188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2층 점포 1, 2층 각 110.35m2는 원래망 C의 소유였으나, 1993. 1. 18. 망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처인 피고, 자녀들인 E, F이 3: 2: 2 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