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몰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압수된 절도 도구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 2. 3.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4. 1. 15.부터 2014. 4. 18.까지 약 3개월간 서울 중랑구, 광진구 등지에서 27회에 걸쳐 총 21,810,000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함.
• 범행 수법은 주방 창문 침입, 방범창 손괴 후 주거 침입, 열린 창문 통한 침입 등 다양함.
• 범행에 사용된 소형 절단기, 일자드라이버, 쇠톱,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