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항소심에서 차용금 및 기망행위 인정, 원심 형량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수령하였음.
•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송금 기록, 피고인의 이메일 내용, 차용증 등에 투자금 언급이 없고 오히려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상환 계획이 명시됨.
•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의 금원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식 투자 손실, 다른 채무 변제 필요성, 제시된 변제 계획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