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차량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3. 12:15경 서울 성동구 D A동 E주차장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함.
• 해당 도로는 차선 구분이 없고 보도가 없으며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차량 주차가 많아 안전 운전 의무가 요구됨.
•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급출발하여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