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691 판결 준강제추행,절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 주차요원으로 근무함.
2014. 2. 21. 04:50경, 피고인은 주점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음.
같은 날 05:50경, 서울 송파구 F 부근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다가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5만원을 꺼내어 피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691 준강제추행, 절도

피고인

항소인

검사

이종민(기소), 김상현(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고단3738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4:50경 위 주점 손님이었던 피해자 E(여, 21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서울 송파구 F 부근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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