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노665 판결 공연음란

파기(자판),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음란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유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심판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며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행위를 함.
목격자 D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름.
D가 112에 신고한 후에도 피고인은 동일한 행위를 계속함.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665 공연음란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서영(기소), 이윤희(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K(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2604 판결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로, 공연음란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노상방뇨 후 뒷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된 D가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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