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강제집행면탈죄와 무등록 대부업 등 위반죄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8. 항소 취하로 판결이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양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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