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계속범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3. 7. 30. 관광비자로 미국에 출국함.
• 18세가 되는 1994.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함.
• 피고인은 허가 없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5. 11. 26.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심은 이 사건 범죄가 1994. 1. 15.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 위반죄(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의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