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사고, 원심 양형 부당으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
• 사고 발생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견제하며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도주의 범의 및 사고 후 미조치)

• 쟁점: 피고인이 사고로 피해자 구호 또는 차량 손괴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