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822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금지특약 철회 및 채권양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이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로 철회되었음을 인정하여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전액이 지급되었고, 미납 월세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G는 피고들과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었음.
G는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
원고는 피고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822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큰빛

피고,항소인

1. A
2. B
3. C
4. D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가단25977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77,8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피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