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대항력 인정 여부 및 전입신고 주소 불일치 문제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2 지분 소유권을 회복한 후, 당시 입주자들에게 기존 임대차를 인정한다는 통지서를 보냄.
• 대보레저는 2001. 8.경 이 사건 기존 건물 각 층의 02호 소유권을 이전받고, L로부터는 원고가 소유명의를 수탁한 이 사건 기존 건물 각 층의 01호 소유권 중 1/3 지분을 이전받아 증축공사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음.
• 대보레저는 상도종합건설 및 제패와 정산하면서 508호 임대차계약을 인정하고 소급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줌.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