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4688 판결 손해배상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권리금 계약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권리금 계약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3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광진구 소재 건물 1층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음.
원고는 2015. 10.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시설 및 영업권 등 권리를 3,650만 원에 매수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2015. 10. 8. 위 점포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688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25. 선고 2015가소90029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3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의 1층 일부분 점포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5. 10. 7.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 등 권리를 3,6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 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위 점포의 임대인 E은 2015. 10. 8.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원, 임대차기간 2015. 10. 23.부터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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