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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6039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윈도우코리아
피고,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76,5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주식회사 한건종합건설(이하 '한건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100715호로 한건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7.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한건건설을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6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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