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나23672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1,000만 원을 수령한 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는 2012. 2. 20.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보습학원을 운영함.
임대차계약은 2014년 2월경 2016년 2월까지로 연장됨.
원고는 2015. 11. 30. E에게 보습학원 일체의 권리를 권리금 2,150만 원에 양도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함.
피고와 E...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3672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가소205897 판결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2. 2. 20.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4층 사무실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12. 2. 20.부터 2014. 2. 20.까지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13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자등록 원고는 2012. 2. 27.경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D 보습학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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