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합57 판결 준강간,절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및 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준강간 및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19. 술에 만취하여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
같은 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 및 절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57 준강간, 절도

피고인

검사

김기룡(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2. 19. 05:4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5세, 가명)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업고 그 부근에 있던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모텔' 제107호 객실까지 데려 가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모텔' 제107호 객실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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