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고합273,2016전고12(병합) 판결 준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폭력범의 사우나 내 발가락 추행 사건: 준강제추행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5년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2016. 6. 18. 사우나 영화방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추행행위 해당 여부

법리: 성적...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73 준강제추행
2016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공봉숙(기소), 김기룡(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2.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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