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고정1909 판결 명예훼손,모욕

(일부)무죄, 벌금 3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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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의 공연성 판단 기준 및 명예훼손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명예훼손죄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3. 커피숍에서 친구 F에게 피해자를 "강남미인도다, 싼티난다, 성괴인데다 어좁이, 못난이 인형 같다" 등으로 말하며 모욕함.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F에게 "G은 밤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있었음.
피고인과 F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임.
피고인 측은 모욕 발언이 친구 간의 대화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함.
F는 처음에는 명예훼손 발언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09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검사

박사의(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7:0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내 'E'커피숍에서 친구인 F에게 "G은 강남미인도다, 싼티난다, 성괴인데다 어좁이, 못난이 인형 같다. 분명 하는 일도 없고 친구가 없다고 그 남자친구가 말했다.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맨날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한다. 학교도 안 나오고 수상하니 뒤를 캐 봐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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