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정189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벌금 1,5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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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주최자의 신고 범위 일탈 및 참가자들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함.
피고인 B, D, G은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함.
피고인 C, E, F는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함.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서울농수산식품공...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895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검사

이세원(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1,500,000원에, 피고인 E을 1,000,000원에, 피고인 F를 1,000,000원에, 피고인 G을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단체(이하 'H단체') I지역연합회 지역장이자 집회 주최자, 피고인 B은 H단체 I지역연합회 사무처장, 피고인 C은 H단체 I지역연합회 조직국장, 피고인 D은 H 단체 협회장, 피고인 E은 H단체 I지역연합회 할부지역장, 피고인 F는 H단체 I지역연합 회 늙지역장, 피고인 G은 J단체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추진 중인 'K'과 관련해 L 이전 협상을 앞두고 M 처마 밑에서 노점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1 남1문 출입구에서 채소시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황색실선 제거 및 좌회전 화살표 표시 2 교통관리인력 배치 및 좌회전 신호기 설치 3 차량 입출 알림 점멸등 설치 등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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