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정1482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향토예비군 훈련 불참에 따른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
2012. 10. 28.경 전화로 2012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2012. 11. 12.~11. 14.)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함.
2013. 03. 07.경 전화로 2013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2013. 03. 19.~3. 21.)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함.
2012.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8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명석(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2. 10. 28.경 대구시 소재 번지미상지에서 · 2012. 11. 12.~11. 14.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교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모 B으로부터 전화통화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03. 07.경 대구시 소재 번지미상지에서 '2013. 03. 19.~3. 21.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교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모 B으로부터 전화통화시 전달받았다. 그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