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고단441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교사),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교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복 투자 사기 및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아동복 병행수입을 빙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A는 L과 E으로부터 투자금의 해외송금 근거를 요청받자, 성명불상의 위조범 및 피고인 B에게 허위의 해외송금증 위조를 교사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중 계좌거래내역 제출 요구를 받자, 피고인 B에게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서 위조 및 행사를 교사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해외송금증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412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교사
다. 위조증거사용교사(인정된 죄명 : 위조사문서행 사교사)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증거위조교사(인정된 죄명 : 사문서위조교사)
바. 사문서위조
사. 증거위조(인정된 죄명 : 사문서위조)
아. 위조증거사용(인정된 죄명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바.사.아. B

검사

권방문(기소), 장송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아동복 병행수입을 빙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카드비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아동복을 병행수입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2.말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에게 "H, I, J라는 상표의 아동복을 다른 사람들은 1장당 5,000원에 수입하여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나는 위 아동복 3만장을 1장당 수속비 포함 2,500원에 구입하여 5,000원에 판매할 수 있고, 2주면 모두 판매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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