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4041 판결 사기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계약 빙자 사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경 피해자 F에게 경기도시공사 남양주 다산지구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해 줄 것처럼 거짓말함.
- 피고인은 가칭 'G' 법인 설립 비용 1억 원과 H 특보 출신 I를 통한 로비 자금 2억 원 등 총 3억 원을 요구함.
- 피고인은 2016. 3.경 첫 분양 시 3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함.
- 그러나 피고인은 3억 원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다른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분양대행계약 체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송금받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41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 14: 00경 서울 강남구 D 907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 다산지구 아파트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G'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경기도시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남양주 다산지구 아파트 약 14,000세대를 분양할 수 있는데 약 100억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가칭 'G'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1억 원의 비용이 들고, 2억 원은 (m) H의 특보를 지낸 I를 통해 경기도시공사 간부들에게 로비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