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고단3863 판결 횡령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양도담보의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의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B과 서울 강동구 D 신축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임.
- 피고인은 2011. 2. 14. E 소유 F아파트를 임차하며 피고인 처 G 명의로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여 E에게 2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함.
- 20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63 횡령
피고인
A
검사
주용완(기소), 장송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13.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B과 서울 강동구 D 신축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4. E 소유의 F아파트를 임차하면서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여 E에게 2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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