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32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일부)무죄, 선고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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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금전 대부 알선 및 대여 행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금전 대부 알선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 등)죄를 구성하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 피고인의 금전 대여 행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K은행 일본 오사카지점장 및 도쿄지점장 겸 재일지점 대표로 근무함.
- 피고인은 영업실적 향상 및 인사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고객 M과 친밀하게 지냄.
- **2014. 9.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금융알선등)
(사금융알선등)
피고인
A
검사
주용완(기소), 박명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18.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 23. K은행에 입사하여 2012. 1. 1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일본 오사카지점장으로, 2014. 1. 1. 경부터 2015. 7.경까지 일본 도쿄지점장 및 재일지점 대표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본지역 K은행 각 지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장차 인사에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하던 차에, 위 은행의 고객으로 알게 된 일본 L 법인장이었던 M이 피고인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던 중, 동인이 일본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 영업실적 향상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 소속회사인 주식회사 L의 대표와 K은행장이 같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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