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고단2596 판결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다만, 동일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여 유죄를 선고함.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18. 09:30경 서울 성동구 D역 내 E에서 피해자 F(여, 26세)와 G(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씩 훑으며 만짐.
검사는 피고인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96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검사

김필수(기소), 장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9: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내 E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훑으며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훑 으며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및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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