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고단2482 판결 절도,방실침입

징역 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방실침입 및 절도, 체크카드 이용 현금 인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5. 11. 29. 09:47경 고대안암병원 3층 물품보관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만 원, 국민은행 통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든 가방을 절취함.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구로신협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신협은행 소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은 2016. 5. 12. 절도죄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82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

검사

진세언(기소), 원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9. 09:47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대안암병원 3층 물품보관실 앞에 이르러, 위 병원 직원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보관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만 원, 국민은행 통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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