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2. 선고 2016고단230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매, 매수, 투약 및 마약류 투약 후 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3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3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일회용주사기 1개를 몰수하고, 각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매수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필로폰을 매도(B에게 3회, C에게 1회), 매수(O으로부터 3회), 투약(7회)하였으며, 2016년 1월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04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사

김상현(기소), 신주희, 하용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8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15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소방서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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