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후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3. 18: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함.
  • 보훈병원 쪽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며 우회전 후 후진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충격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사건
2016고단2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도상범(기소), 하용만(공판)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3. 18: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훈병원 쪽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다시 후진을 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